[김용민의원실] 대법원이 윤석열의 ‘체포 방해’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, 징역 7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12·3 불법계엄 선포 583일 만에, 마침내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것입니다. 이번 판결로 공수처의 수사와 영장 집행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음이 분명해...

[김용민의원실] 대법원이 윤석열의 ‘체포 방해’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, 징역 7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12·3 불법계엄 선포 583일 만에, 마침내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것입니다. 이번 판결로 공수처의 수사와 영장 집행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음이 분명해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