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표창장 재판부보다 못한 내란사범 재판부에 딸랑 한 명 판사 추가로 사법 신뢰 회복되나?> 1. 20년 2월 서울중앙지법은 표창장 위조 피고인 정경심 교수 사건의 재판 담당을 변경했다. 비슷한 경력 3인의 법관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변경해서 재판하도록 했고 재판 초기의 재판부 변...

<표창장 재판부보다 못한 내란사범 재판부에 딸랑 한 명 판사 추가로 사법 신뢰 회복되나?> 1. 20년 2월 서울중앙지법은 표창장 위조 피고인 정경심 교수 사건의 재판 담당을 변경했다. 비슷한 경력 3인의 법관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변경해서 재판하도록 했고 재판 초기의 재판부 변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