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자의 중대한 범죄행위로 계약 이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,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피해자에게 모델료 반환이라는 경제적 부담까지 지우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. 항소심에서 이 부분이 바로잡힐 것으로 기대합니다. 이하 법무법인 LKB평산의 공식 입장문입니다. --- 프롬바이오...

제3자의 중대한 범죄행위로 계약 이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,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피해자에게 모델료 반환이라는 경제적 부담까지 지우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. 항소심에서 이 부분이 바로잡힐 것으로 기대합니다. 이하 법무법인 LKB평산의 공식 입장문입니다. --- 프롬바이오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