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 from 이대남의 논제

[정치자금법 위반] 최고위원 후보등록 기탁금 마련을 목적으로 "개인계좌"를 통해 금전을 모금했다면, 해당 금전은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의 정치자금에 해당할 수 있으며, 법정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수한 경우 정치자금법 제2조 제1항 및 제45조 제1항의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문제될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