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5.18특별법 위헌소송 진행 이력> 재판 이외에 그간 진행했던,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5.18특별법에 대한 저의 위헌소송 진행 이력입니다. 제1차 위헌소송 (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, 헌법재판소) [2022년 5월 18일 접수, 동년 6월 13일 각하] 제2차 위헌소송 (위헌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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