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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은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가운데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에 관여한 부분은 무죄 취지로 판단해,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대법원의 이번 판단에 동의하십니까? 그 밖의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. 11월20일 ...